감액 추경·예산 삭감 우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에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사의 방침이 사실상 일방적이라는 공통된 비판을 내놨다.
양당은 중앙정부 협상력 부재, 책임있는 협치 등을 지적했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예산 심의·의결권' 침해라는 입장도 냈다.
국민의힘은 5일 입장문을 내고 “7700억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은 결국 도민의 삶을 옥죄는 행위”라며 “이번 감액 추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경기도민,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말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결국 민생·복지·안전 예산의 무차별적 삭감과 필수 사업을 임의 조정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 방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강력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말로만 재정 비상을 외치고, 정작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는 나서지 않는 것은 손쉬운 '집안 살림 깎아 먹기'로 일관하겠다는 책임 회피이자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도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경기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부를 정조준했다.
이들은 “감액 추가경정예산 역시 일방적인 통보나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충분히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민께서 기대하는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책임 있는 ‘협치’”라며 “재정 위기를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하기 보다, 경기도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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