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빚 돌려막기 강력 비판
공공의료노조, 총력투쟁 대회
“추경 미반영땐 9월 임금체불”
8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석 노조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도의료원의 필수 운영 예산을 추경안에서 배제하자, 도의회와 공공의료 노조의 반발이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도가 지원 예산 대신 의료원의 직접 금융기관 차입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빚 돌려막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8일 경기도의회와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 예산 110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의료원이 직접 110억원 상당의 대출(3년 거치 5년 상환, 이율 4.49%)을 받아 직원 인건비를 메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은 “이미 자본금이 8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위해 대출을 받아 부채를 늘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경영 악순환이 심화된다”며 “결국 도가 떠안아야 할 빚의 부담을 뒤로 미루고 키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 역시 “경영 적자 속에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차입까지 한다는 점은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며 “인건비를 대출받아 메꾸는 방식을 혁신이라 부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비례)도 “인건비 차입을 평범한 일처럼 대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2030년에 재정이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돈을 빌려 메꾸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어떻게든 예산을 반영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의료원 노동자들의 현장 투쟁도 본격화됐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 조합원 300여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추경예산 편성과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올해 본예산은 8월분 임금 지급까지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9월 추경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인천일보는 도가 경기도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110억원 상당의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의료원이 은행 차입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추경에 해당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기획조정실 심의 과정에서 도청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훈·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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