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해결방안 제도화 경기도청사경기도가 공공건설사업의 ‘판 짜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 도로를 먼저 만들고 전력·용수망은 뒤따라 붙이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동시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대형 공공사업 추진 시 전력·용수 등 지하 인프라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동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사업이 진행된 뒤 뒤늦게 전력망이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던 비효율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점’이다.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은 고시 전에,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의뢰 이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 설계 이후가 아니라 설계 이전, 즉 사업의 출발선에서부터 기반시설을 함께 설계하도록 구조를 바꾼 셈이다.이 같은 변화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도입된 ‘지방도 318호선’ 사례에서 출발했다. 용인~이천 27km 구간 도로를 신설하면서 전력망을 지중화해 동시에 구축하는 방식인데, 도로와 송전 인프라를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하나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성과는 이미 가시화됐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겹치던 비효율을 제거하면서 사업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총사업비도 약 30%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비용 대비 편익(B/C)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주민 갈등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은 대형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리스크였지만, 전력망을 지중화해 도로 공사와 함께 추진하면 지상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갈등을 사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거하는 구조다.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해당 모델을 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특정 산업 현안을 넘어서, 도로·산단 등 모든 공공건설사업에 ‘통합 구축’ 방식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침 개정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 구축 방식의 전환 선언에 가깝다. 따로 만들고 다시 파는 ‘이중 공사’에서 벗어나, 한 번에 설계하고 동시에 구축하는 체계로의 변화다.현장에서 이 원칙이 얼마나 일관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와 비용, 그리고 주민 수용성까지 달라질 전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