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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임이용자협회, '로블록스' 확률정보 미공개 비판…제도 개선 요구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등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도 게임으로 기능하는 콘텐츠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로 등급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철우 변호사는 "메타버스라는 이름표를 달았다는...

게임이용자협회, '로블록스' 확률정보 미공개 비판…제도 개선 요구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은폐,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조치와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20일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플랫폼 내에 수백만 개의 사용자제작콘텐츠(UGC)를 개별 게임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아 개별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수행하지 않고 로블록스 플랫폼 전체를 단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아 운영 중이다.

협회는 로블록스 내 개별 게임들이 단일 게임물 분류 구조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질적 통제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근 로블록스 내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날의 국회' 등 역사 왜곡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유통됐다.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콘텐츠가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우려스럽다"며 "정부기관은 행정 조치를 통해 로블록스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고, 내부 개별 게임 콘텐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메타버스 플랫폼 전반의 게임물 분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등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도 게임으로 기능하는 콘텐츠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로 등급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철우 변호사는 "메타버스라는 이름표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산업법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일 콘텐츠 동일 규제 원칙 아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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