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청사는 아직도 공사 중이고, 사건을 어디서 맡아야 하는지 혼란도 여전합니다.
먼저, 정해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하나, 둘, 셋, 내려주세요."]
한 달이 지났지만, 청사 절반은 여전히 공사 중.
대형 사건은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한달간 중수청이 구속한 피의자는 모두 5명.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입니다.
대규모 '금융권 해킹 사건'이 터졌지만, 경찰과 서로 미루다가 중수청은 수사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공소청과는 법 공백으로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담합 사건을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 공소청은 신고를 직접 접수받겠다고, 중수청은 수사 기관이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지난달 30일/공소청 예방 : "(리니언시 주도권 관련 언급도 나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호 협력해서 잘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진 공소청 검사로선,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 단서나 문제를 확보해도 직접 해결할 수가 없어 문제가 잇따릅니다.
한 검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경찰이 넘겼는데, 범행 시간이 야간인지 명확지 않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내린 사례도 있다며 "5분이면 될 일이 15일이 걸리게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용현/변호사/판사 출신 : "불필요한 이런 절차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거죠. 민감한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중수청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개선할 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그래픽:김경진/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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