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심 재판부가 검찰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사건 중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심 재판부가 검찰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항소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심 재판부가 검찰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사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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