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악화·증시 불안에 3일 귀국 직후 비공개 회의 주재
조정식 ‘현 대통령 연임 가능성’ 발언에 직접 입장 밝힐지도 주목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검찰개혁에 국힘 거부권 요구 등 현안 산적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연임 개헌 발언 파문과 부동산·증시 불안, 검찰개혁 논란이 겹치며 귀국 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대 정치 현안으로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파문이 꼽힌다. 조 의장은 지난달 28일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취재진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는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로 해석돼 파장을 일으켰다.
조 의장이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하고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려면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개헌 동력이 떨어지고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제 개헌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연임·중임과 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증시 불안도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이 대통령은 출국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56%)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33%)을 크게 앞섰다.
부동산 문제를 증시 활황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문제도 과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 후 개정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여권 내 이견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등 혼선은 이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의 공소기각 조항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공소기각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귀국하는 대로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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