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9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유심(USIM) 해싱 사태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SKT)이 지난해 받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슈퍼앱 서비스 사업자들도 이용자가 서비스별로 탈퇴·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바꾸고 개인정보 처리 정지·삭제 요구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쉽게 안내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인크루트 등 실태 점검…시정명령 95% 이행
개인정보위는 이달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약 95.0%)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와 인크루트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내 재발 방지 대책 수립·보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리·감독 강화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의 ISMS-P 인증 취득 등을 시정명령·개선 권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요약/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결과 SKT는 이동 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별 및 전수점검, 방화벽 정책 개선, 유심 인증키 및 중요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또 CPO가 IT·인프라 등 영역 제한 없이 개인정보 자산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다. 개인정보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 진단 체계와 점검 체크리스트도 새로 마련했다.
실제 SKT는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보안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8월에는 차호범 AI거버넌스팀장을 CPO 겸 프라이버시법무실장로 승진 발탁하고 같은 달 이종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선임했다. 이 CISO는 최고경영책임자(CEO) 직속 조직인 통합보안센터을 이끌고 있다.
다만 이행 계획으로 제출한 실시간 감시·차단 엔드포인트 탐지·대응(EDR) 설치, 인증범위 확대 등은 차기 이행점검 시 개인정보위가 추가 확인해 이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해킹 공격으로 지난해 72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인크루트도 추가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비정상 트래픽 탐지 정책을 개선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등 슈퍼앱 탈퇴 기능 개선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과 해외 사업자, 슈퍼앱 서비스 등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의 경우 지난해 11월 3년에 걸친 전수점검을 마무리했으며 점검 결과 시정권고를 받은 38개 기관 중 33개 기관이 이행 및 계획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인사 시스템 인사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연계해 소속 부서 현행화 등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시스템 이용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상행위에 대한 실시간 소명 및 책임자 결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전·사후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한 5개 기관에 대해 이행여부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쿠카엔터테인먼트 등 해외 사업자는 향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내부관리 계획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를 반영하고 임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7월 사전 실태점검 결과 개선권고를 받은 슈퍼앱 서비스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들은 모두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업자들은 정보주체 고지 등 관행적인 필수 동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슈퍼앱 내 서비스별 탈퇴·삭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 요구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월드코인·티에프에이치(TFH)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 이어 추가 점검을 통해 아동연령 확인절차 도입,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실제 서비스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점검 중인 7곳에 대한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 및 이행 독려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구체적 시정명령·개선권고 및 이행점검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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