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23일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폐지하고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과 시·도 선관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선관위 통폐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은 나뉘어 있고 책임은 사라진 조직 구조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부터 읍·면·동선관위까지 겹겹이 늘어선 기존의 다층적 조직 체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부 조직인 구·시·군 및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과 시·도 선관위로 통합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총체적 부실 관리 사례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선거 당일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신호가 감지됐으며 이 중 26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송파구 선관위는 사무총장 전결로 인쇄 기준을 낮추며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을 인쇄하고도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충북 청주의 선거인명부 누락,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의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부실의 원인이 선관위의 비대하고 분산된 구조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방선거 당일 야당 대표가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개표 중지를 요구했을 때도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 소관’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며 “사고가 터지면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불분명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예산 부정 집행, 채용 비리, 투·개표 관리 부실이 반복됐음에도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돼 왔다”고 성토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조직 전체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잘못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보호될 때까지 선관위 구조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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