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명 진료비 중 20~30% 수수료
병원장·직원 19명 포함 58명 송치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여러 병원과 짬짜미해 환자를 알선해주고 대가로 1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환자가 병원에 낸 진료비의 20~30%를 알선료로 챙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를 알선해준 뒤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혐의로 브로커 총책·모집책 등 39명을 검거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환자를 알선받은 병원의 병원장·직원 등 관계자 19명도 함께 공소청에 넘겼다.
A씨 등 총책 2명은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남권 소재 병의원 13곳과 합법적 병원 홍보 계약인 것처럼 위장한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 802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20~3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으로 1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의 절반가량은 모집책에 지급된 것으로 경찰은 본다.
A씨 등은 병원 홍보 업체를 만든 뒤 보험설계사·병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환자 모집책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다. 고용된 모집책들은 평소 관리하는 고객·지인 등에게 ‘강남권의 좋은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환자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의료법이 금지한 ‘영리목적 환자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소개받은 병의원의 보험사기 정황과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 운영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파악된 병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돼 환자 알선 브로커와 결탁한 ‘진료비 페이백’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보험사기로 이어져 공공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민영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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