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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내려진 정부 입찰 제한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방위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검찰이 기소한 단계에서 방산 입찰을 제한하는 징벌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방위사업청은 “수년간 재판을 받는 과정에 제재 기한이 지나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방산업계는 “범죄 혐의가 최종 무죄로 판명 나면 정부가 어떻게 보상해주냐”며 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선 입찰 제한 위주의 징벌적 조치가 국내 무기체계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제재 효력 지속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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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LIG D&A의 입찰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했다. 이후 방사청과 LIG D&A에 각각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법조계는 “이르면 16일 법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
이번 소송은 방사청이 지난달 20일 뇌물공여 등을 이유로 LIG D&A에 24개월간 정부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방사청 공무원이 LIG D&A 협력사에서 금품 3억2000만원과 소개비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핵심이다. 수원지방검찰청(현 수원지방공소청)은 LIG D&A가 협력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고, 협력사엔 그 대가로 22억원 규모 용역계약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자를 기소했다.
LIG D&A는 방사청 제재 이틀 후 법원에 입찰 제한 집행정지 신청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업계는 방사청에 대한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LIG D&A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임직원 개인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방사청 공무원은 지난 8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반면 LIG D&A 임원 2명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첫 공판에서 금품 제공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제재의 효력을 임시정지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LIG는 21일부터 2년간 신규 공공입찰이 제한된다. 법조계는 1심 판결만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제재 강화 조치 후 첫 제재
이번에 나올 법원 결정은 올해 방사청이 징계 조치를 대폭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행정소송 결과다. 방사청은 7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기소해 증거 자료가 확보된 뇌물 사건 등에 대해선 기소 단계에서 제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9월엔 뇌물·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인도 감점 상한을 2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알선·청탁과 관련한 감점 항목도 새로 마련했다.
방사청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재를 미루면 비리 혐의를 받는 기업이 국가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이 장기화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지나 제재 처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입찰 제한 등 제재를 내릴 수 없다. 뇌물공여·담합은 7년이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임직원 관리 책임 등의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벌적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임직원이 LIG D&A와 협의하지 않고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방사청의 입찰 징벌적 조치를 되돌릴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LIG D&A는 2년간 신규 공공입찰이 제한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 12월 계약을 앞둔 사업으로 체계개발 7535억원, 후속 양산 1조1470억원 등 1조9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LIG D&A는 핵심 시제 6개 가운데 5개에서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순위 대상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추가 제재도 논의되고 있다. 방사청은 산업통상부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관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LIG D&A가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약 해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IG D&A 주가는 방사청의 제재 직전인 지난달 19일 59만7000원에서 이달 10일 33만9000원으로 43.2% 급락했다.
이번 결정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1위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해 다음번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
이번 징계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유출 제재 사건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2023년 12월 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이듬해 2월 입찰 제한 여부를 심의했다. 하지만 입찰 제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행정지도만 했다.
방사청은 당시 이 사건이 국가계약법상 입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고 판단했다. 방사청이 이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선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만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선 확정판결 전 중징계가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우려한다. 폴란드 방산 수출을 담당한 이인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는 “해외 방산 입찰에서는 정부기관의 제재를 받은 이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 제재가 해외 입찰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또 형사재판과 행정제재는 별개 절차로 유죄 확정 때까지 제재를 미뤄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이라며 “제재 심의 때 위반행위의 정도와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조철오/김유진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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