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구체적인 개발 부지 등 진척 상황을 매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 내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겠다며 강한 자신감도 또 한 번 내비쳤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기친람(임금이 모든 정사를 살피는 것) 방식의 국정 운영에는 “그럴 시간도, 역량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기존 정책 유지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가 안 됐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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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이유가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분도 있긴 하더라. 하여튼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축소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대출 정책은 조이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핀셋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금리 상황과 경매 물건 증가, 세제 조치가 어우러지면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가 겪는 어려움에 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서 하락세가 확산하고 있고 외곽은 오르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1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개혁 반대자 힘이 10배 세”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야당과 일부 농민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개혁 반대자의 힘이 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를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한다”며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이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등 각종 정책에 대통령이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진 기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지만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미프진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부처가)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고 했다. 이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프진 문제도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하면) 우군도 생기지만 반대자도 생기고, 우군보다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하다”며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 것이 권위와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태훈/최해련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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