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이달 15~19일 일시 귀국한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한·미관계 전반을 두고 유관 부처와 업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문제 삼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개정 정통망법을 두고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조만간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 대사가 남은 쟁점을 조율하려 귀국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군함의 국내 건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간 미 군함의 국내 건조와 관련된 의견 공유가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추진 중인 핵잠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다루는 두 번째 안보협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미국 측이 이란과의 협상에 주력하면서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두 번째다. 강 대사는 지난 4월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 장관 등을 만났다. 당시 한·미 간 쿠팡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직후였다. 공관장 회의 등 공식 일정 없이 강 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국의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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