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작 감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굴종의 선언이라고 맞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해 표적 감사와 조작 감사를 일삼은 행태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가문란 범죄”라며 “직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훼손한 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병으로 악용되는 비극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굴종의 선언이자 스스로 무너져 내린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가 뒤집히고, 정권 수호용 쇄신 쇼가 반복된다면, 향후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을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는 도구로 야합한 오늘의 행태는 국가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엄중한 헌정 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립성을 정권에 바쳐버린 감사원의 행태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허위 진술 기재 등 감사권이 남용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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