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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뉴스 유포하면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주진우 "입틀막법…헌법소송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07.04 00:00 0

'가짜뉴스 유포하면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주진우 "입틀막법…헌법소송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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