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부산국세청장 간담회
창고·운수업계 등 목소리 청취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가운데) 회장이 28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냉동창고는 장치산업입니다. 단순히 ‘창고’라는 이름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28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간담회에는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상의는 간담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전문건설·창고·운송업처럼 숙련 기술을 갖추고 거래망을 축적해 온 기업들까지 업종 분류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베이커리카페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가업의 정의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하고, 병원, 약국, 주차장업, 창고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등을 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다.
한일냉장 오종수 회장은 “공장 하나 짓는 데 800억에서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장치산업을 창고라서 해서 베이커리카페와 같이 넘겨버리는 바람에 곤란한 상황”이라며 “(개편안 시행 이전인) 2027년 6월까지 상속을 받도록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 부동산 제재 등이 있고 국세청 컨설팅도 내년 초에야 가능하다고 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호소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8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부산 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부산상의 제공
액체화물 창고에 해당하는 탱크터미널 운영사인 (주)모든 류상훈 대표이사도 “조세 회피는 막되 대상 업종을 이름만 가지고 제외하기보다 공제 대상은 폭넓게 열어두고 실질 심사를 통해 대상을 확정하는 방향이 맞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 황동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창고업이 물류산업의 핵심일 수도 있고, 노하우나 기술력 또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산 상공인들은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도입, 세정 지원제도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업종별 순회 설명회 확대와 통합 안내자료 배포 등을 요청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수십 년간 기술과 거래처를 쌓아온 지역 기업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세청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대내외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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