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노조·전문가 한목소리…인력·예산·법제화 병행한 단계적 도입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가스안전 검사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복수검사제 도입’이 사실상 중론으로 모아졌다. 산업시설의 대형화·복잡화와 숙련인력 감소가 맞물린 상황에서, 휴먼에러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복수검사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민·임호선·장철민·정혜경 의원 공동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열린 ‘가스안전 공공성 100년을 설계하다’ 토론회에서는 복수검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 전문가들이 일제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수검사제는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효성이 높은 방식”이라며 “베이비부머 은퇴로 숙련 노동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김종민 의원은 “산업시설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체계는 더욱 정교하고 촘촘해야 한다”며 “사람의 실수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 바로 복수검사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안착을 위해 선제적인 인력 확충과 충분한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현재 가스안전 현장은 1인 검사 중심 구조와 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설의 대형화와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수검사제 도입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 역시 “복잡해진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1인 단독 검사체계에 의존하는 것은 검사 정확성과 노동자 안전 모두를 위협한다”며 “고위험 시설에 대한 2인 1조 복수검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번거로운 신청·수검 절차와 낮은 수수료 체계도 함께 개선해 행정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의원은 “1인 중심 검사체계는 대형·복잡 시설 점검에 물리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휴먼에러 가능성도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며 “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로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복수검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의 정밀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복수검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현장 전반에 확산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요 검사 대상부터 우선 적용하되, 이중체크와 업무분담을 혼용하는 방식이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복수검사 도입 시 상당한 규모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수수료 현실화와 정부 출연금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도입보다는 충전시설 등 대형·고위험 시설과 완성검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인 1조 운영 시 최소 1인은 숙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복수검사제는 검사 인력 보호를 넘어 국민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라며 “위험시설 안전검사 업무 전반에 2인 1조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시설물 안전 관련 법률에 복수검사 운영 규정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5개년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멘토링 시스템과 교육 강화, 수수료 체계 합리화와 함께 취약시설 무료검사 도입 및 정부 전액 보전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돈문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도 복수검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확고해졌다. 이날 토론에는 전주희 연구원, 김재현 박사, 최민호 부장, 김영진 실장, 산업부 김대영 자원안전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주희 연구원은 “시설 증가와 노후화, 위험요인의 중첩으로 가스안전 리스크는 누적·증폭되고 있다”며 “복수검사제는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에너지 전환기 안전관리 방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박사는 “제도적·재정적 기반과 단계적 실행이 병행돼야 한다”며 “법령 개정을 통한 의무화 근거 마련과 함께 정부 출연금 확대, 고위험 시설 중심 단계적 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민호 가스안전공사 부장은 “검사체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복수검사제 역시 필요하다”면서 “시설 위험도와 검사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영진 가스안전공사 노조 정책실장은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수검사제 전면 도입은 필수”라며 “가스안전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김대영 자원안전팀장은 “정부도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