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4인 가구 연소득 32만5000달러(약 4억3100만 원) 이하 가구에 보육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어 화제다. 또 시는 4인 가구 연소득 23만5000달러(약 3억1100만 원) 이하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열풍과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기업공개(IPO) 여파로 고소득자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임대료를 비롯해 물가가 폭등한 결과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샌프란시스코의 보육비 지원 제도와 이 제도의 수혜 가구 사례를 보도했다. 특히 시가 보육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연소득 32만5000달러(약 4억3400만원) 가구는 미국 가구 중위소득의 3.5배를 넘는 고소득 가정이다.
보육비는 시가 어린이집에 직접 낸다. 연 예산은 2억3800만 달러(약 3150억 원)으로 현재 아동 9300여 명이 지원 대상이으로 1명당 최대 3만6000달러(약 4770만 원)다. 재원은 2018년 주민투표로 도입한 상업 총수입세 중 쓰이지 않은 돈으로 마련한다. 대니얼 루리 시장은 교사와 간호사, 경찰 등 필수 인력이 생활비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하는 존 마먼과 소아과 간호사 나쓰미 마키야마 부부는 두 자녀를 키우며 합산 연소득 약 23만5000달러(약 3억1100만 원)를 벌고 있다. 부부는 4세 딸의 유치원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특히 부부는 3년 전 130만 달러(약 17억2300만 원)에 주택을 샀다.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6400달러(약 848만 원)다. 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2200달러(약 292만 원)를 낸다.
마르만은 “지원이 없었다면 도시를 떠나야 했을 것”이라며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아이들이 남긴 음식도 내가 먹는다”고 말했다. 마르만은 신규 유입 4인 가구가 중산층 생활을 하려면 연소득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50만 달러(약 6억7000만 원)는 돼야 한다”이고 답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시청 입법보좌관 엠마 헤어와 AI 로봇 스타트업에 다니는 남편의 합산 연봉은 연 30만 달러(약 3억9800만 원)에 달한다. 이들도 자녀 보육비의 50%를 지원받는다.
극단적으로 월세를 줄이는 가정도 있다. 와인 업계에서 일하는 비앙카 핀리와 크리스 트루잇 부부는 연소득 15만3600달러(약 2억568만 원)를 벌지만, 신용카드 빚을 갚기 어려워 침실 2개짜리 임대주택에서 원룸으로 옮겼다. 대신 월세는 4017달러(약 537만 원)에서 2280달러(약 305만 원)로 줄었다.
고소득 부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높은 물가 탓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임대료는 지난 1년간 26% 상승했다. 아파트리스트가 집계한 침실 2개짜리 아파트의 중위 임대료는 월 4640달러(약 621만 원)다. 단독주택 중위 가격은 200만 달러(약 26억7700만 원)를 넘어섰다.
매체는 “AI 산업이 도시의 부를 키웠지만, 주거비와 생활물가 상승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비 부담은 한국에서도 양육 가구의 생활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0.43배,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RIR)은 22.7%로 집계됐다. 양육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치솟은 주거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계 부담을 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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