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 종일 이란이 대체항로를 마련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안식되면서 반도체 대형 호재에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미국 증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 어제 이어 오늘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가장 궁금해 사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국내 증시가 이란이 대체항로를 마련중이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떨어진 만큼 오늘 뉴욕 증시는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 9일 韓 증시, 이란의 대체항로 마련 악재 인식
- 휴전에도 변한 것이 없다? 일부 韓 증권사 분석
- 美 증시, 대체항로 마련 소식에 민감하지 않아
- 트럼프·밴스, 이스라엘에 레바논 침공 자제 요청
- 휴전 의지가 강하다고 비쳐주면서 美 증시 상승
- 달러화 약세, 달러인덱스 3월 30일 대비 3% 하락
- 美 증시, 3월 말 바닥론 힘 실리면서 10% 회복
- 코스피, 어제는 떨어졌지만 3월 말 대비 10% 이상 상승
Q. 가장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 데요. 이란이 대체항로를 마련 중에 라라크섬은 새로운 소식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호르무즈 해협 입구 양쪽, 전략적 요충섬 존재
- 동쪽, 라라크·호르무즈·케슘섬 중 라라크섬 핵심
- 서쪽, 아부무사·헨감·툰브섬 중 아부무사섬 핵심
- 美 국방부 최후 일격(Final Blow), 최우선 옵션
- ?호르무즈 동쪽 라라크 ?서쪽 아부무사섬 침공 ③군사 시절 제거한 카르고섬, 원유 정제시설 점령 ④이란산 원유와 LNG 수출하는 선박 차단과 나포
- 라라크섬 통한 대체항로, 이란의 휴전 포기 의사?
Q. 이란이 라라크섬을 대체항로를 마련하는 것이 이란의 휴전 포기 의시가 아니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점유권 행사법 승인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자국 통화로 통행세
- 10만톤 급 대형 유조선, 200만 달러(30억 원) 부과
- 통행세를 받으려면 현행 항로로는 받을 수 없어
-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해 톨게이트 설치
-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부과 톨게이트 필요
- 라라크섬, 오래 전부터 호르무즈 톨케이트로 지목
- 현행 항로를 이란에 가깝게 변경, 휴전 포기 오해
Q. 이란이 라라크섬을 톨게이트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나?
- 트럼프, 최종 목적 달성 위해 4대 원칙 구사
- top down 방식, down up보다 신속한 결정
- package deal로 one stop shopping 방식
- A-game 방식, 상대방이 먼저 최선방안 제시
- 미친 광인 홍수(madman & flood strategy)
- 트럼프, 이란의 통행세 부과안에 긍정적 시각
-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분배, 美 수입 얼마인가?
- 이란 전쟁과 종전 합리화 수단으로 최적의 대안
Q.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공동 부과하는 방안은 이란의 호르무주 모멘텀과 페트로 달러화 위상이 약화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 이번 중동전쟁 평가, 1950년대 평가와 비슷해
- 군사적,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 승리 거둬
- 정치적, 동맹 간 신뢰 붕괴와 지지 하락 직면
- 이란, 호르무즈 점유권 행사를 방지하는 목적
- 이란, 美의 제재 후 달러 결제망(SWIFT)서 배제
- 中, 이란의 공식 원유 수출의 90% 이상 사들여
- 이란, 위안화 거래하는 원유선만 호르무즈 통과
- 이란과 공동 통행세, 페트로 위안화 견제 효과
Q. 첫 휴전 협상을 위해 맞대는 날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호르무즈 개방과 통행세 부과, 배분안이 핵심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 첫 협상 참가자 면면, 휴전 의사 판단에 중요
- 트럼프, 이란 전쟁에 반대한 J.D 밴스가 대표
- 이란, 美에 우호적인 갈리바프 국회의장 주도
- 대표로 본 휴전 협상 전망, 합의 의지가 강해
- 트럼프와 IRGC, 더 이상 전쟁하면 궁지에 몰려
- 이미 궁지 몰린 트럼프, 어떤 식으로 출구 필요
- 이란 IRGC 지지도 20% 붕괴, final draw 절실
- 세계적으로도 트럼프와 IRGC, 설 자리 없어져
Q.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과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세를 부과한다면 앞으로 천연 자연적으로 생긴 요충지를 놓고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 천연 자연 요충지, 어떻게 볼 것인가 논쟁 지속
- 인접국과 관계국에 소유와 행사권 인정할 것인가?
- 아니면 지구 혹은 세계의 공공재로 인정한 것인가?
- UN, 유엔해양법협약(UNCLOS)으로 공공재로 인정
- 트럼프와 혁명 수비대, 국제법 아랑곳하지 않아
- 트럼프의 돈로주의, 오히려 유엔에 대해 피해의식
- 이란도 피해의식, 보스포러스 해협만 통행세 부과?
- 해빙되는 북극 놓고 NPAC, 소유권 싸움 시작돼
Q.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세를 부과하면 세계 경제에 스테그플레이션이 닥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美·이란 전쟁 피해, 세계 경제 충격 의외로 적어
- 전쟁 중에 발표한 OECD, 세계경제 성장률 유지
- 전쟁 유일 회원국 美 경제 성장률, 오히려 상향
- 통행세 부과, 호르무즈 개방을 전제로 하는 것
- 통행세 부과로 세계화 韓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
- 최선책은 통행세 부과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 차선책, 통행세 부과하더라도 호르무즈 개방 유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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