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협정 최종안 확정…자동차·화장품 통상 현안 합의
韓, 철강 TRQ·탄소국경세 등 EU 규제에 우려 표명…이중 규제 방지 요청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PG). 사진= 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한 통상 관계를 넘어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FTA 발효 15주년을 기해 핵심광물과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디지털통상협정(DTA) 최종 문안을 확정하고 발효를 위한 서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FTA 자동차 부속서 개정에 합의하며 26개 품목의 인증 규정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화장품 수출에 대응해 과장급 소통 채널인 ‘화장품 작업반’도 신설해 올 하반기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기자재와 의약품, 순환경제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정협정(MRA) 협의를 공식 개시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EU가 검토 중인 철강 관세할당(TRQ) 조치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철강 TRQ가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CBAM과 관련해서는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와 신속한 하위법령 입법을 요청했다.
이어 열린 차세대전략대화에서는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의 높은 의존도를 공통 과제로 설정하고 AI(인공지능)와 핵심소재 분야에서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배터리 셀·소재 기업들의 EU 내 투자 기여도를 강조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가칭)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회의는 한-EU 협력이 전통적 무역을 넘어 차세대 전략적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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