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대변인,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은수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2 superdoo82@yna.co.kr
청와대는 오늘(15일)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그 외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는 폐지하거나, 혹여 존속시키더라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각종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전 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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