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대책 조만간 발표
정부, 비상한 각오로 임하는 중”
청와대가 조만간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을 담은 종합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징벌적 과세’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주택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난 심화와 세입자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수석은 주식시장 레버리지 ETF 혼란에 따른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미 보완책을 내놓고 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며 필요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드러내긴 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입법부 판단을 존중해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의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되느냐”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을 이미 숙지한 상태에서 합동수사본부 내 검사의 수사 관여 수위 등 세부 해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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