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기업 호황은, 임직원 땀과 주주 인고 노력 때문"
"법률로 정한 세금 납부 이상의 책임 강제는 반기업 정책"
"추가세수 눈독,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 말아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기업의 초과 이윤을 두고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며 "2022년 초부터 시작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행태를 두고 "형씨, 요즘 장사 잘되지? 이게 다 우리 동대문 사단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싸게 내라고"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며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기업 이윤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을 두고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며 "하지만 IT계열 출신으로서 한번쯤 보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야인시대 이재명 사단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주자"라며 "그리고 추가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갚는데 쓰는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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