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법 강행의 정책 실패, 만시지탄"
민주 "노동 현장 부작용 직시…당정 긴밀 협력"
기간제법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서 여야가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야당은 노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변화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기간제법 언급을 소개하며 "좌파 정부의 어설픈 포퓰리즘 노동정책이 결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로 귀결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고용 단절을 초래해 온 정책 실패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과 관련해 "고용하는 측이 1년 11개월에 딱 잘라 절대로 2년을 넘게 계약하지 않아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진보 진영의 오랜 노동 입법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실태조사 등에 착수한 것을 두고 "2007년 시행 이후 약 20년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온 점에서 이번 대응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간제법 처리 과정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도 주52시간제의 경직적 운용,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좌파식 포퓰리즘 노동정책들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실패한 이념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생색내기식 입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균형 잡힌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있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노동계와 만나 소상공인의 단결권 보장과 AI 시대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은 당면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특히 기존 법 제도가 담아내지 못한 소상공인의 협상권 문제와 고용 현장의 부작용을 직시하며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한 것은 앞으로 당정이 함께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산업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했음에도, 정치가 노동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들을 온전히 포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라며 "변화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현장의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대 앞에 노동의 가치는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가 제시한 실용적 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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