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與野, 고성 주고받으며 소란
野, ‘가족 협동조합’ 의혹 추궁
金 “형사사법 개혁 완성하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본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 간의 거친 언설과 고성이 난무하며 난장판으로 변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및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손가락질이 오가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배우자의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을 ‘혈세 빨대’로 비하했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자 여야 공방이 과열됐다. 이 과정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에게 “악마”라고 외쳤고, 주 의원은 “혜택을 빼먹는 게 악마”라고 맞받아치는 등 극심한 소란이 이어졌다.
본질의에 들어서자 여야는 김 후보자의 각종 신상 의혹과 수사자료 유출 논란을 두고 2차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수억원대의 급여를 수령하고, 수원시로부터 바우처 사업 선정과 관련해 편의를 받았다는 ‘가족 협동조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 명령문 제출을 거부하고 요청 자료 대다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자격 미달”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박형수 의원은 증인·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청문회를 “증인도 없고 자료도 부실한 내로남불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수사 기록과 녹취록 등을 고리로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이자 ‘피의사실 공표’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음해성 공세를 비판했고, 김동아 의원 역시 감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배우자와 자녀의 협동조합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생각으로 아들이 일한 것일 뿐 돈벌이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실험 자료 조작 여부를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며 단지 절차적 지연에 대한 확인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검찰의 내부 수사자료가 한 의원 측으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 “판사 생활을 포함해 법조 경력 30년 동안 본 적도 없는 내부 자료”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유출 경위를 반드시 밝히고 검찰 전산망(D-NET)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소청 출범에 맞춘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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