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지, 인사 관여했다면 감찰 대상”… 與 “尹정부도 감찰해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자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가 공직사회의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요구엔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선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비서관급인 김 실장 감찰을 위해선 수석비서관급 이상만 감찰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최 후보자는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뒤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에 취임한다.

● 野 “김현지 감찰” vs 崔 “수석 이상만 대상”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민주적 ‘판옵티콘(Panopticon·원형감옥)’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현지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서관급인 김 실장이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만 따로 성역일 수 있나.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다 감찰 조사 대상”이라며 최 후보자를 향해 김 실장을 감찰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등의 업무인 인사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이라며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최 후보자는 ‘인사와 관련한 비위 행위가 있다면 관련자 김 실장도 당연히 조사 대상 아닌가’라는 질의엔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해야 될 것 같다”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고 밑에 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을 대행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 대통령 장남 SNS 사진 놓고도 공방

여야는 이 대통령 장남 동호 씨에 대한 감찰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주 의원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동호 씨가 ‘코인 사업자’로 알려진 외국인과 함께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인물은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한 것으로 스스로 밝힌 중국계 미국인으로, 사진에는 영어로 ‘한국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Lee Dong Ho Korean President‘s Son)’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주 의원은 “(동호 씨) 전체 재산이 2024년 말에 393만 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코인 4100만 원을 포함해 1억6800만 원으로 급증했다”며 “무슨 돈으로 ‘오피 황’ 같은 사람과 만나 교류를 하는 거고,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한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확인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사진을 최초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며 “(채널 운영자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의혹들을 여러 차례 제기하다가 연예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