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 방문한 여야 인터뷰]
연구 개발 주 52시간 해법 시각차
개방기업 인센티브·보안 최우선
데이터 공유로 AI 전환은 공감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이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소위 법안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이달 17일 중국 상하이 SK 타워에서 열린 ‘제조AX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하이=이승령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이 의원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필수”라고 강조한 반면 김 의원은 보상 구조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주52시간 근로시간 제약에 묶여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집약적 업무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연구개발의 특성상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왔다”며 “단순한 근로시간 문제가 아니라 장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R&D 지원 체계와 합당한 보상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두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상생 생태계’ 구축을 언급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기술협력, 공동 R&D 등을 통한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대기업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문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김 의원 역시 “중국의 기술 부상은 정책과 현장의 실행력, 시장과 산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라며 “설계·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에서 대기업 중심을 넘어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데이터 공유’가 핵심 과제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 개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 공유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산자중기위원들은 16~18일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롄추후 R&D센터, 로봇 업체 아지봇 등 중국의 첨단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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