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당 “서민 1주택자·실수요자 두텁게 보호…이달 말까지 결론”
반영윤
2026-11-05 20:21
2026-11-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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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배 의원
“서민 1주택자 등 보호 대체로 공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지역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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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주택 공급 관련 오찬 회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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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주택 공급 관련 오찬 회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협의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당정 협의를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강남, 마포·용산·성동, 강북의 의견이 달라 오늘 정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고민이 달라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세제 개편안)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완화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을을 지역구로 둔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택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주거 안정과 전월세 안정, 서민 중산층에게 필요한 공급을 하고 주거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집값이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안정화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금융이나 세제는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치돼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120 상담사… 사전 협의 의무화 조례 추진”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4일 열린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업무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실질 임금 인상과 직급 보조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초창기 채용된 재단 직원들이 오랜 시간 근무했음에도 직급 간 상향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고, 연봉 차이도 미미하다”며, “총액 인건비에 묶인 상황에서 직급 보조비 신설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송주범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의 최적 근무 환경 조성이 첫 번째 의무”라며 공감을 표했다.
서울시 각 부서가 마라톤이나 기후동행카드 등 여러 행사를 기획하면서도 최일선에서 시민과 맞부딪히는 120다산콜재단과는 정작 사전에 정보를 나누지 않는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다.
예컨대 마라톤을 하루 앞두고 보도자료 정도의 단편적인 내용만 전달받다 보니, 세부 우회 도로 안내 등이 빠져 상담사들이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불편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말에 대형 행사가 겹치면 문의가 120 센터로 폭주해 상담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져야 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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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서울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부담 대책도 함께 검토하며, 이달 말까지 당정협의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민 1주택자·실수요자 보호 공감대 형성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부담 대책도 검토
이달 말까지 당정협의로 입장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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