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광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들이 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공급 정책과 관련해, “서민과 1주택자,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주말까지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 관계부처,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공급이나 전월세(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세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의 문제,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등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맞추고,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폭도 손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어 “분야별로 이야기가 다 나오긴 했지만 의견에 편차가 있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세제개편안 완화’에 대해 “정부의 정책 의도를 더 잘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오히려 필요하다면 완화 부분이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23대 총선에 ‘부동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에서 “(서울 지역에선) ‘이대로 가면 지금 우리가 37석인데 (다음 총선 뒤) 반토막 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부동산 민심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역시 좋은 건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얘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최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도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라고 언급했고, 같은 날 엑스(X)에는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썼다.
광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다’고 황당한 말을 한번 뱉어놓고 수습이 잘 안되는 모양”이라며 “서울 집값 전체가 9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다”고 했다.
정혜민 김채운 채윤태 서영지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