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주택·비아파트 모듈러 방식 공급’을 통한 건물 속도전을 추진한다.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수년째 지연되고 새로운 유휴부지는 마땅치 않으며 그린벨트 해제도 여의치 않자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부동산 공급을 위해 청년주택·비아파트에는 모듈러 공급을 필수적으로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이 하는 복합개발을 모듈러 형식으로 하면 몇 달 안에도 가능하다”며 “1년 안에 상당히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사전에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완성하는 기술이다. 모듈 제작과 운송 등에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정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 대신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건축 비용이 감소하는 상쇄 효과가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시 발생하는 멸실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모듈형 주택을 공급해 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은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점도 있기에 공법상의 장점과 금융 지원이 합쳐지면 빠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 예산을 증액해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며 “비아파트에서도 방 3개, 화장실 2개와 같은 요구를 임대주택에 과감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부동산 공급·세제개편안·금융지원 방안 및 서울시 협조 문제 등을 종합 논의할 예정이다.
황희 의원이 청년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안한 ‘버스하우스’와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처럼 여름과 겨울이 극명한 곳은 불가능하다. 유휴 부지가 있다면 집을 짓는 게 낫다”며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혀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방주도성장으로 수도권 부동산·일자리 압력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앵커 기업을 지방주도성장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 지원의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를 바꿔 40%는 수도권에, 60%는 지방에 갈 수 있도록 메가특구 특별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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