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용선, 남인순, 김영배, 김남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날 당 지도부가 제안한 데 이어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이 재차 나서 이달 말까지 정부와 합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1월 3~4주 차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와 최종 입장을 정하고 조율해야 하기에 11월 4주 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법 심사가 본격화하는 재경위 일정에 맞춰 당정 간 이견을 좁히고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전월세 대책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1주택자 실거주 혜택’이라는 기존 세제 원칙을 고수하며 부정적인 기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의 신중론에도 종부세 완화를 관철하려는 당 차원의 움직임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다수가 서울시당 소속인 만큼 실질적으로 내용을 조율할 주체”라며 “당 지도부와 함께 고위당정 형태로 별도 추진하는 게 나을지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내용일수록 다 공개되는 게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며 비공개 물밑 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세제 완화 시도가 당청 간 정면충돌이나 반목으로 비치는 상황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수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어제 회의는) 당에서 생각하는 방향을 제안한 자리였다”며 “연말 세제 법안들을 최종 점검하고 확정해야 하니 계속 당정 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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