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과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증인 신청이 아니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강승규 의원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인사청문 제도 도입 후 총리 청문회에서 증인이 전무했던 것은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는데 이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부사장) 재직할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한 것을 뇌물공여 의혹으로 보고, 당시 네이버 관련 인물들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해 무산됐다”며 “여당이 후보자 엄호에만 급급해 증언조차 거부한다면 청문회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인이 없다면 자료 제출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다”며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감정인들이 모두 수용돼야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서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지명 이후 보유 주택을 처분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진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김선교 의원은 “국민이 이를 진정성 있는 조치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고, 김희정 의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입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의혹과 양평 농지 농지법 위반 의혹도 거론하며 한 후보자가 관련 행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의원은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관리 부실과 은폐 의혹,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 사과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의혹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동아 의원은 양평 농지 논란과 관련해 “관계 기관 확인 결과 시정 공문이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또 한 후보자에 대해 “국내 1세대 벤처기업을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며 “여성 기업인으로서 유리천장을 깨고 성장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민주장은 모두의 창업’ 사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
이날이 6·25 전쟁 76주년인 만큼 국민의힘은 안보관 관련 질의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주적이 어디인가. 북한이 우리 주적인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이라며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6·25가 남침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순간적으로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죄송하다. 남침이다. 긴장했다”라고 정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주적 개념과 안보 인식에 대한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총리 후보자로서의 안보관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방부 장관 수준의 안보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이처럼 한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채택 문제부터 부동산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보관 논란까지 겹치며 첫날부터 여야의 격돌 양상으로 전개됐다. 향후 자료 제출과 추가 검증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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