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놓고 고발전을 벌일 태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이 SNS를 통해 삼성·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를 놓고 대통령의 ‘직권남용’ 운운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지역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하명했다고 매도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기업의 ‘멱살’을 잡고 투자를 ‘하명’했다거나,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소통을 ‘정경유착’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한 정당한 정책 추진을 두고도 ‘직권남용 현행범’이라는 자극적인 언어까지 동원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처럼 저급한 단어들을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어 국가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행태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이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닙니까’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단연코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후 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시민에 뺨 맞고, 안철수에 고발로 화풀이하냐”며 “이 대통령이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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