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韓 망 사용료, 터무니없는 무역장벽…세계 어디에도 없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엑스(X·옛 트위터) 캡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터무니없는 무역장벽"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10개의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을 소개했다.

이 중 한국의 망 사용료와 관련해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해 온 바 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