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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통상 협력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양국 간 주요 기술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한국의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시장 내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3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美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인 '2026 국외무역장벽 보고서(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한국의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행한 고성능 GPU 및 클라우드 자원 조달 입찰에서 국내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인 GPU 및 클라우드 시장에서 사실상 외국 기업을 배제하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측은 이러한 조달 방식이 AI 생태계 경쟁을 제한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 흐름과도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CSAP·망 분리·데이터 규제... “AI 확장성 직접 제약”
보고서는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체계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주요 장벽으로 지목했다.
보고서 표지이미지 갈무리
CSAP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현지화, 국내 인력 운영, 별도 백업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 망 분리 구조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AI 모델 학습 및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 흐름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미국 측은 이러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정책이 AI 서비스의 확장성과 글로벌 통합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암호화·보안 인증... “글로벌 표준과 불일치”
공공 ICT 장비 조달 과정에서 요구되는 암호화 기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공공부문 장비에 대해 한국형 암호화 알고리즘(ARIA, SEED) 기반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의 적용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해외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위해 별도의 제품 라인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는 시장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측은 이러한 정책이 국제 보안 표준과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기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핵심기술 + 클라우드 제한”... AI 산업 확장 걸림돌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로봇 등 주요 산업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데이터 처리에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이 AI 기반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대규모 AI 개발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도 AI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한국은 지도 및 위치 데이터의 해외 이전에 대해 사실상 승인 사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에이전트형 AI(Agentic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내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과의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AI 시대 규제 정합성 확보 필요”
이번 보고서(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다운
)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보호 등 일부 영역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클라우드·데이터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 중심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은 CSAP 개편, 암호화 표준 국제화, 데이터 이동성 확대 등 규제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AI 경쟁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NTE 2026 보고서는 AI 인프라와 데이터 주권, 보안 정책이 맞물린 ‘디지털 통상’ 영역에서 한·미 간 구조적 긴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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