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링턴 카운티, 트럼프 ‘개선문 건설’ 제동…정부 기관 최초 소송

“불법적 사업으로 지역사회 피해”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 안해

백악관이 개선문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공한 개선문의 조감도.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에 추진 중인 대형 개선문 건설에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내 정부 기관이 이 프로젝트에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알링턴 카운티 위원회는 법률 옹호 단체 ‘민주주의 전진’을 통해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 부지는 포토맥강 서쪽 연방 공원지대이자 알링턴 카운티와 인접한 메모리얼 서클이다.

카운티 측은 소장을 통해 행정부가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요구하는 필수 환경 분석과 적절한 시험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일상적인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대통령의 반복된 지시에 맞춰 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반 훼손 공사부터 전속력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속도 조절과 적법한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개선문 건립을 둘러싼 각종 안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7일 사라 넬슨 승무원노조(AFA-CWA) 위원장은 76m에 달하는 거대한 아치 구조물이 심각한 항공 안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선문 건립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경관을 재편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여러 계획 중 하나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공공 골프장 개보수부터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철거 위협까지 논란이 되는 구상들이 다수 포함됐다. 개선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미국 미술위원회의 초기 승인은 받았지만, 곳곳에서 법적 암초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과 내무부는 이번 알링턴 카운티의 소송과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