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사진=UPI 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국내 통신망 비용 분담 논쟁이 한미 간 디지털 통상 이슈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 시각)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밝혔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겪는 해외 무역장벽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국 제도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간 비용 분담 문제가 핵심이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이 유발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CP도 통신망 투자·유지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강조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트래픽 규모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일부 글로벌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용을 내거나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반면, 미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업계는 망 사용료를 '이중 과금'으로 본다.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CP에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다. "인터넷 개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문제는 국내 분쟁을 계기로 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간 소송,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 논란 등이 이어지며 갈등이 확대된 것이다. USTR은 최근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를 '서비스 분야 장벽'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다만 "한국만 해당된다"는 미국 측 표현에 대해선 반론도 나온다. 유럽 연합(EU)에서도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정 기여'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가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빅테크의 국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이슈가 통상 협상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등과 맞물려 갈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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