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담은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4차례 잇달아 올리며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면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집권 후 공사 현장에 눈에 띄게 줄고 건설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설노동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최근 주택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인허가 조기확대와 택지공급을 매일 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 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린 게시글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을 강조하는 한편 공급 확대와 대출·세제 개편, 수도권 집중 완화까지 장단기 부동산 정책 조합을 설명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는 지적에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고 지방 정주 여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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