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공공임대 대량 공급 약속
세제 개혁 및 지방 균형발전 추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의 단기적 집값 불안 원인으로 2022~2025년 서울 중심의 인허가 급감에 따른 공급 축소를 지목했다. 중장기적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 투기를 조장하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를 꼽았다.
해결책으로는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대폭 늘고 신규 택지 개발 등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늘어날 것”이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행정기관 및 공기업 지방 이전과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가계대출 조정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과 가계대출이 많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를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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