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을 점검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 제한과 관련해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 매달 지역사랑상품권 15만 원어치를 주는 제도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경북 영양과 청송 등 17개 군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북 영양군 이동장터를 시찰한 뒤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은 그걸 그냥 주면 되지 이래라저래라, 무슨 면에서 써라, 어디는 얼마큼 쓰지마라, 뭘 그리 복잡하게 하냐 등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이 사실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산으로 둘러싸여 ‘육지의 섬’으로 불리고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이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소개하며, 어린 시절 안동군 예안면에 살 때 귓병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영양을 찾았던 기억도 전했다.
그러면서 “도시로 가서 번잡하게 살아가는 것도 한 방식이겠지만 이런 농어촌, 좀 편안하고 조용하고 느린 곳에서 살아가는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조금만 안정성을 가지고 약간의 규모만 커지면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전역이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 같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판단은 다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며, 우리 군수님들이 의지를 갖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처 제한에 대한 주민 불만을 거론하며 “이거는 불편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평, 불만, 원성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에게도 “이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 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찾아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방문은 사전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 대통령이 엑스(X)에서 청송·영양 방문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X에서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는 곳이 어디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살던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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