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 보유세 수준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개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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