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 설정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이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형태인지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적인 거래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대상으로 17억7000만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 지급 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인 간 거래로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매수인이라면 그런 지적이 가능하겠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대출은 빚을 내 더 많이 벌고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해 시장이 불안해지고 결과적으로 주거 사다리가 더 멀어지는 구조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자가 노력해 내 집을 마련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강도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서민,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잔금대출은 정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규제 체계 안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관리 목표에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인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정책 자체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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