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원의원단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 대미투자 이행과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확대와 함께 법률 자문 수요 증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은 과거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제 한국은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 의회 대표단과의 접견 사실을 전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 지향적 협력의 동력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주요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겠다"고 표명했다.
중동 분쟁과 관련해선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아울러 한국의 대미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미 의회 협조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외교 사안은 법조시장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가 이어지면 통상 규제와 투자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단 산업계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통상법 등을 검토하려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 내 투자 확대는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 현지 규제 대응과 분쟁 관리까지 포괄하는 법률 서비스 수요를 동반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의 공급망 정책과 보조금 요건, 수출 통제 규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전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대미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이나 인·허가 문제, 현지 노동 규제 대응 등도 주요 법률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원자력이나 핵잠수함 협력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국제법을 다뤄야 하고, 비확산 규정이나 한미 협정에 대한 해석도 필요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요한다.
투자 확대와 규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커졌고, 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성에 대한 수요도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통상과 자원,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란 평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