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조국 “공소취소 추진 시 낭패 볼 것” 발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이라면서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국 전 의원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이토록 위기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부당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에서 시작한다. 그 잘못된 첫 단추가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정질서가 겪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하다”면서 “지금 바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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