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핵심 기능은 군대를 양성하는 양병(養兵)과 군대를 작전적으로 운용하는 용병(用兵)으로 나뉜다. 이를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방부는 지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한 군령체제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병사에서 장교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지킬 군인을 충원하고 정예화할 양병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朝鮮칼럼] 국방 최우선 과제는 ‘양병제도 개혁’이다
국방의 핵심 기능은 군대를 양성하는 양병(養兵)과 군대를 작전적으로 운용하는 용병(用兵)으로 나뉜다. 이를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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