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덤빈 것은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 더구나 그 불똥이 한국 경제의 사활을 좌우할 CPTPP(무역장벽 철폐를 추구하는 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2국간 자유무역협정) 가입 신청 보류로까지 튄 것은 악수
[朝鮮칼럼] CPTPP 가입하고 농민 표도 얻을 길이 있다
정부가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덤빈 것은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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