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9일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의 추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합동참모본부
여야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지만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북한의 책임을 규탄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지원 재검토’와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을 결의문에 담을지를 놓고 맞섰다. 국방위는 추가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저녁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관련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의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 등을 결의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약품 100억원 정도를 준다 등등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분명하게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은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정부가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 (결의문 초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은 없다”며 “그런데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건 생떼를 쓰는 (것이고) 트집이라고 본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안 질의에 참석해 DMZ 사고 관련 의원 질의 도중 제시한 사고 지역의 지도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오늘 결의문을 상정해 채택하려 했는데 여야 간 문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금 더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회의에서라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野 “늑장 조사·은폐 의혹 밝혀야”…與 “가짜뉴스·음모론”
결의문 채택에 앞서 진행된 DMZ 지뢰 폭발 사고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군의 사고 대응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군이 사고 이튿날 북한 지뢰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현장조사와 발표를 늦췄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은 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가짜뉴스’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이 사고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나”라며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27일까지 행동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대통령이 이 상황과 관련해 직접 저한테 지시한 건 없다”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는 언제 됐느냐”며 “치료, 회복 외에 대통령의 다른 지시 사항은 없었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동산 정책 비슷하게 ‘문 어게인’하는 것 아닌지 우려한다”며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현장조사 시기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진 의장에게 “합참의장은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몇 월 며칠에 한국군이 책임지고 가서 수색로를 개척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 의장은 “없다”고 답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굉장히 잘했는데도 정치인 몇몇 사람이 선동해 가짜뉴스로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유튜버들이나 난잡하게 떠들 만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 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병주 “한동훈, 군사기밀 유출”…강신철 “법적 조치 검토”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현장조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했다며 “하루 전날인 26일에 한 의원은 ‘내일 27일에 들어간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공개를 해 버렸다”며 “이것은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장성들, 많은 장성들을 사고 처리를 지원하고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똥별이라고 비하했다”며 “장관은 군을 대표해 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똥별’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저를 포함해 합참 장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그 부분도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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