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편향’ 정책 시정 않으면 경사노위 성과 내기 어렵다[사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 속 심각한 청년 실업,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응한 노사협력 도출 등 시대적 과제를 떠안았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직적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인데, 집권 세력의 ‘노(勞) 편향’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게다가 1999년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에서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에 대해 노동계가 양보하는 대신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비용은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대폭 증액, 전직·재취업 교육 등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해야 할 사회안전망 비용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린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가에 차별이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상당 부분 왜곡하고 있다. 두 문제 모두 대기업·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생산성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경직적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노사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은 이미 심각하다.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주 4.5일제, 정년연장, 노동자 추정제 등 반기업 정책과 입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경사노위가 성과를 내려면 ‘공평한’ 운동장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 채용 회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