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전체기사
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검찰개혁 논의, 원리주의가 지배”
입력:
2026-07-11 17:10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 검찰 개혁 논의가 문제에 봉착한 이유로 여권의 책임정치 실종과 실무 체계의 미비를 지목했다. 아울러 진보진영 일부가 검찰개혁 사안을 정책적 문제가 아닌 신념의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박 교수는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을 응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이것은 정파를 불문하고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가 지금의 격렬한 논쟁에 봉착한 일차적 원인을 정치권에서 찾았다. 일부 지지자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조기에 개혁의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설정했어야 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권이)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목적이자 교리로 만들어버렸다”며 “개혁의 기준은 ‘검사의 손에서 무엇을 더 빼앗을 것인가’로 바뀌었다”고 돌이켰다.
실무적 역량 부족 또한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문제의식을 몇 번 드러낸 적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개혁안으로 모아낼 체계는 미비했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얼마나 허약했으면 10여개월 작업해 온 추진단 준비 법안이 총리 말 한 마디로 없던 일이 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실무 체계의 허술함이 이재명정부 검찰개혁과 노무현정부 사법개혁의 차이라고도 꼬집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앞장서 주장한 일부 법률가를 향한 쓴소리 역시 남겼다. 박 교수는 “나는 이들과 오랜 세월 함께 해 왔기에 그들의 순수함과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도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검수완박 논리가 지금처럼 개혁 담론을 지배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들의 주도하에 검수완박이 절대적 명제의 지위를 얻어 강성 지지자들에게 퍼져나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리주의가 지배하면서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애초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소수의 의견이 진보진영 법률가 전체의 목소리처럼 받아들여지며 담론을 형성했다고도 짚었다.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들을 상대로 벌인 자체 조사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응답이 전면 폐지 응답보다 많았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교수는 “결국 지금의 교착은 구조적”이라며 “검찰개혁은 신앙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현실을 토대로 결정할 정책적 결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