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인 앞에서 트럼프 직격
중국발전고위급포럼서 연설
“달러가치 과잉이 불균형 초래”
美 관세 압박 논리 정면 반박
위안화 국제화 추진 의지 강조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고위 관료와 글로벌 인사들이 집결한 중국의 대표 포럼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 패권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기업인들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23일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전날 베이징에서 이틀간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세계 주요 무역흑자국은 대체로 제조업이 강한 국가로 달라졌지만 주요 무역적자국은 변함없이 유지됐는데 이는 국제통화 시스템의 내재적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은 낮은 조달 비용으로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통화를 해외로 공급할 수 있다”며 “동시에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요 기축통화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이는 해당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을 일정 부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돈이 미국에 몰리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이로 인해 수입물가는 싸지지만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로 압박 중인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금융 패권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최근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8위안대로 2023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강세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환율 통제를 줄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판 총재는 중국 산업 경쟁력의 원천을 국가 보조금에 한정하는 시각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경쟁력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며 “거대한 내수 시장, 완비된 산업·공급망, 풍부한 숙련 노동력,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로 축적된 기술 혁신 역량 등이 결합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최근 ‘중국이 지난 30년간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IP) 절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같은 불공정 관행으로 국가경제 목표를 달성해왔다’는 인식은 잘못된 신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00년 출범한 발전 포럼은 중국 총리 산하 국무원 주관으로 매년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대외 경제 채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팀 쿡 애플 CEO,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그룹 회장,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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